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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빈곤의 논의를 정리하고 빈곤을 정의기준에 대한 자신의 주장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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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8회 작성일 20-06-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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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및 발췌


Ⅰ. 서 론

빈곤은 현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보릿고개를 넘겨 빈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나 IMF사태를 맞이하여 빈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제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로 인해 다시 빈곤층이 새롭게 생기고 극빈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빈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장 지배적인 관념은 빈곤이 ‘경제’ 또는 ‘경제 성장’에 연동돼 있다는 생각이다
빈곤은 인간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빈곤에 대한 상세한 논의에 앞서, 우리는 빈곤이라는 문제가 개인과 가족에 주는 미시적 차원의 의미와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주는 거시적 차원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미시적 차원에서 빈곤은 이에 처해 있는 개인과 가족에게는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 생존 자체의 심각한 문제이다. 이들에게 빈곤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며, 집이 없거나 집이 있다하더라도 불결하고 유해하며,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고 부적절한 영양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심한 질병을 앓게 되거나 짧게 삶을 마감해 버려야 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다.
어찌보면 빈곤은 그 자체도 문제려니와 이것이 비행, 범죄, 마약, 알콜중독 등 수많은 사회병리현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빈곤은 사회해체를 낳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어느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빈민이 존재한다는 것은 빈곤하지 않은 다른 계층과 집단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빈곤이 원인이 되어 유발되는 비행과 범죄의 희생자는 지역사회의 주민이 되는 것이며,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유지해야 되는 사회복지제도와 사업은 지역사회와 국가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장 우려할 만한 것은 빈민집단이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고 결국은 사회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빈곤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제출되고 있다. 빈곤의 기준을 둘러싼 여러 논의를 정리하고 빈곤을 정의하는 가장 적합한 기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 보기로 하자.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이란?
1) 상대적 빈곤
2) 주관적 빈곤
3) 절대적 빈곤

2. 한국사회의 빈곤의 새로운 유형-신빈곤
1) 신빈곤의 의미
2) 신빈곤의 원인
(1) 가족주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2) 신규 설비투자의 감소이다.
(3) 과중한 의료비 부담
(4) 지가 상승
(5) 교육비 부담
3) 빈곤 발생원인을 기준으로 한 유형화: 신자유주의적 빈곤의 한국적 형태

3. 빈곤에 대한 세 가지 관점에서의 기준
1) 소득의 관점(Income perspective)
2) 기본적 욕구의 관점(Basic needs perspective)
3) 능력의 관점(Capability perspective)

4. 빈곤의 기준을 둘러싼 여러 논의
1) 기능주의적 관점
2) 갈등론적 관점
3) 상호작용이론적 관점
4) 거시적인 측면(구조적)
5) 미시적인 측면(개인적)

5. 빈곤을 정의한 가장 적합한 기준-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의
1) 가난의 일차적 책임은 개인의 나태함과 무능력에 있다
2) 근검절약을 실천하지 않는 개인의 문제도 존재한다.
3) 개인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4) 절대적 빈곤이 해결된 현대사회에 빈곤은 개인의 탓이 더 크다.
5) 자발적 원인으로 개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
6)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은 전적으로 개인에 기인하는 것이다.

6. 빈곤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
1) 최荇珝翁炷?현실�
2) 비상식적인 소득인정액제도의 개선
3) 자활사업의 실질화, 자활지원특별법 제정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의 확보 등이 필요
5) 사회서비스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7. 빈곤개념이 우리사회에 안겨주는 시사점
1)빈곤문제를 사회적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2) 다원화된 빈곤정책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3) 잠재력 개발이 필요한 집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8. 빈곤을 규정할 기준에 대한 개인적 고찰

Ⅲ. 결 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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