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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우리 민사소송제도의 역사와 연혁에 대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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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5회 작성일 20-06-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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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및 발췌


Ⅰ. 서론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제도(民事訴訟制度)의 시작은 아픈 역사로 기억되는 일제치하에서 그 연혁의 시작을 알린다. 즉, 일제치하에서 조선민사령에 의한 일본민사소송법의 수정·의용을 시작으로, 해방이후 일정시 민사소송법, 의용민사소송법을 거치게 된다. 그 후 196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소송법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사소송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제도는 1990년 개정을 시작으로, 1994년 사법제도개혁법률이 개정되었으며, 2002년에는 전면 개정을 실시하기에 이른다. 최근에는 2007·2008년에 일부 민사소송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지금부터 이러한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제도의 연혁을 비롯해 개정 시점을 중심으로 연혁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민사소송제도의 연혁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 있던 동안에는 조선민사령(1912. 3. 18.)에 의하여 일본민사소송법을 약간 수정하여 의용하였고, 8·15 해방 후에는 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하여 일정시(日政時)의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 뒤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당시의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위 의용민사소송법(依用民事訴訟法)의 효력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남의 나라의 민사소송법을 빌어 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으므로, 정부수립 후에 법전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민사소송법의 초안을 기초하였고, 이것은 국회에서 통과되어 1960년 4월 4일 법률 제547호로 공포되고 196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민사소송법은 의용일본민사소송법을 기초로 한 것이고, 일본 민사소송법은 도이칠란트 민사소송법을 계수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도이칠란트법의 계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뒤 1961년 9월 1일에 미국의 교호신간제도(交互(訊間制度)를 도입한 부분적 개정이 있었고, 1963년 12월 13일 상고에 관한 부분적 개정을 거친 뒤에, 1990년 8월말까지 그대로 적용되었다.
(생략)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민사소송제도의 연혁
2. 우리나라 민사소송제도의 역사
1) 1990년 개정법률(改正法律)
2) 1994년 사법제도개혁법률(司法制度改革法律)
3) 2002년 개정법률(改正法律)
4) 2007·2008년 개정법률(改正法律)
3. 민사소송제도의 향후 과제 및 발전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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