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1. 이혼의 방법, 요건의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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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자료 (생활법률)1. 이혼의 방법, 요건의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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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7회 작성일 20-09-0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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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및 발췌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

1) 이혼의 방법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을 시,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며,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이혼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혼으로 이행된다. 또한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다.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실질적 요건으로,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하며,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힙의 서 등을 제출해야 요건이 갖춰져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지속된다. 즉 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목 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
1) 이혼의 방법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2) 재판상 이혼의 요건과 절차
3)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1) 이혼의 신분적 효력
(2) 이혼의 재산적 효력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
1)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2)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및 2020년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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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와 형식에 맞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글자크기 11, 줄간격160).
-주요 참고자료(법제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지침대로 논술형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제세한 사항은 자료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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